2023년 12월 20일 3040 경제 초보의 경제 뉴스 소개하기(출산율, 근로시간)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121915250004827

"이러니 출산율이..." 서울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70만원 든다

 

먼저 다루어볼 기사는 한국의 출산율 관련 기사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5을 향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출산률 감소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기사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중 26%가 사교육비 증가라고 한다.

과연 맞을까? 사교육비는 사실상 저출산의 표면적 원인에 불가하다.

 

실제로 나의 주변 미혼, 기혼의 3040에게 물어보면 출산, 육아에 있어 가장 두려운것은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는 의문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너무나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 딱 잘라 말할순 없지만 현재 육아를 준비하고 있는 나는 과연 내 아이가 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까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다.

사진: Unsplash 의 Nathan Dumlao

행복.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중의 하나이다. 그럼 아이를 낳기전에 과연 자신이 행복한지를 돌아보지 않을까? 내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가 행복함이 많았다면 주저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을 것이다. 하지만 치열했던 과거의 무한경쟁 학교, 돈의 가치가 너무나도 무거워 갈수록 살기 팍팍해지는 현재, 발전가능성이 없는 미래의 삼박자속에 과연 어느정도의 부부가 선뜻 아기를 낳으려 하겠나 싶다.

사진: Unsplash 의 Markus Spiske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 현재 터진 둑만 보여주기식으로 임시로 막고있는 수준이라 과연 이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의 가져본다. 지금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 정척적으로 수정 할 수 있어야된다고 감히 말해 볼 수 있겠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121914250002242

KDI "한국, 자영업 감안해도 OECD 평균보다 연 181시간 더 일해"

 

두번째 기사가 개선되지 않는 현재를 보여준다. OECD 평균보다 연평균 180시간을 더 일하는 우리... 현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시간은 현재의 행복만 말해주지 않는다. 현재의 시간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이러한 투자를 원천적으로 막고있으면서 무슨놈의 출산율 향상인가?

사진: Unsplash 의 Austin Distel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하면 많이 변했다. 당장 많은수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유연근무,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어느정도 출퇴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렇게 큰 기업부터 솔선수범 한다면 1차 하청, 2차 하청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인 용인으로 갈 수 있다. 다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기는 시간적 손해는 회사내에서 처리해야하는 문제로 하청업체를 죄어서 만회하려하면 안될 것이다.

 

과연 가까운 미래의 대한민국은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도 과거 10년전과 비교하면 어느정도의 진보가 있기에 작은 희망은 가져보는게 어떨까 싶다.